2021년 주요 정부정책 10가지 1탄

 

 

 

 

2021년에 달라지는 첫번째 : 최저임금 

2021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에서 8,720원으로 변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x 8,720원 = 1,822,480원 입니다.                                                            이 금액은 2020년 대비 27,170원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되며, 1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니다.

월급 근로자에게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 

만약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1년에 달리지는 두번째: 모바일 공무원증 및 운전면허증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인 모바일 공무원증이 1월부로 도입되며, 전국민 대상으로 12월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2020년에 PASS앱에서 등록하여 사용하였는데 해당 부분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용됩니다. 즉 코드 스캔을 통한 사용은 몇개업체로 한정되어있었으며, 오프라인 인증 범위가 적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정부에서 도입하여 12월중에 사용한다니 모두에게 편리할 것 같네요. 

 

우선 모바일 공무원증을 추진하여 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사례라고 나온 예시가 있으니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사례】

◇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었다.

◇ 대학생 B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본인을 인증하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

◇ 주점을 운영하는 C씨는 손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여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에 달리지는 세번째: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 

이번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화느 주민트표 청구와 결과 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주민참여는 종이서류를 직접 작서하여 관공서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주미참여를 할 수 있으며,
결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모바일로 주민 참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전자 서명 방식도 도입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