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 정부정책 10가지 3탄

 

안녕하세요 하이 베어입니다. 
오늘은 정부정책 10가지 중 마지막 편입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정부정책 7번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1월) 

경찰법이 전부 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 여성, 교통 )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 분권 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 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답니다.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9)

2021년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 8번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 522억 원을 지원하여 15조 원(전년 대비 5.4조 증가)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2021년부터는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 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앱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병, 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 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방역 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됩니다. 일자리는, 코로나 19로 인한 휴, 폐업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 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 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 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 방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 지역 방역 일자리: 지역 일자리경제과(044-205-3908)

2021년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 9번째:  1세대 1주택자(공시 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 p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구분			현 행		개 정
과세 표준	0.6억 이하	➪	0.1%	➪	0.05%
	0.6억～1.5억		6.0만 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 원+0.6억 초과분의 0.1%
	1.5억～3억		19.5만 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 원+1.5억 초과분의 0.2%
	3억～3.6억		57.0만 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 원+3.0억 초과분의 0.35%
	3.6억 초과				-

2021년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 10번째:  일상 속 어린이 안전 강화

어린이 안전법 제정 및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 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 야영, 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 총 8,227개( 전년 대비 + 3,994)를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