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과태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방법 총정리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변경 계약 모두 포함
•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 포함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는 면제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었지만,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이 기간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

이제는 무조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 계약서 제출 거부 시: 최대 500만원

 다만,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실수로 인한 최초 위반은 일부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혹은 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부동산 중개 계약서 (있는 경우)

📌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서를 관공서에 등록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됨
•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면 보증금 보호 가능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 전월세 신고제 방법

신고는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 대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정부24, RTMS, 주민센터
📄 필수 서류	계약서, 신분증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 전월세 계약은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신고도 필수, 확정일자도 필수,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1. 정부24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 주요 기능: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청
  •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필요 서류 및 처리 기간 정보 제공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바로가기

• 주요 기능:
  • 온라인을 통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 이력 조회
  • 자주 묻는 질문 및 자료실 제공
•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문의 전화: 1533-2949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바로가기

• 주요 기능: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법령 정보 제공
  • 신고 대상,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안내
  •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