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하이베어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군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기획재정부  PPT를 참고한 사항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군대 첫 번째: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를 인상하였습니다.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흔히 '꼰대'들의 단어라고 일컫는 '라테'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2012년 2월 전역을 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병장 월급은 10만 초반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배 아픈 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고 고생하는 군인들이 부족하지만 나은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얼마큼 순차적 인상됐는지 표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1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군대 두 번째: 의료환경과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 적체 문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 등의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미만, 33 이상 ->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완화하지 않고, 판정기준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문신 관련해서는 정상 복무라고 판단하여 4급이 아닌 현역(1~3급)으로 판정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 변화가 필요하다 느낀 배경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세 번째: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해당 제도를 보고 생각난 것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생각납니다.
빌보드 차트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에 한국을 너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죠. 단순히 아이돌 팬심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 관련하여 병영법 제60조(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부터라고 합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네 번째: 컴뱃 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액 확대
해당 정책을 보면서 의문점이 든 점은 바로 컴뱃 셔츠가 뭐지?입니다.
컴뱃 셔츠란 : 기능성 소재로 제작되어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며,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한 셔츠

컴뱃 셔츠는 2020년 여름철 체온 상승에 따라 1벌씩 보급했다고 하네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컴뱃 셔츠를 2벌 보급한다고 하네요. 
또,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간 94,440원에서 21년부터는 138,600원으로 인상하여 장병 위생이 개선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군 일용품 현금지급 품목은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스, 세안제에서 로션과 스킨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다섯 번째: 부대 내 쇼케이스 냉장고 신규보급 
쇼케이스 냉장고가 뭔지 몰랐는데,  PC방에 음료수를 넣는 음료 전용 냉장고를 쇼케이스 냉장고라고 합니다. 
냉장고가 병영 휴게실 및 병영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돼 장병들이 언제든지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혹서기 이전인 21년 전반기 내 전군 보급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TMI 추가하면 보급물량은 14,673대이며, 육군 11,317/ 해군 553/ 공군 959/ 해병대 1196/ 국직 648대입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여섯 번째: 제주지역 거주, 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해당 부분은 제주 지역 거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네요. 요즘 저가 항공이 만연한 시대라도 항공료는 항상 부담스럽죠? 제주도에 거주하는 내륙 근무 군인,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포상휴가 및 청원휴가시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제주, 내륙 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 후 급중(선 탑승, 후 지급)'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  까지로 확대 지원합니다. 시행은 1월부터 입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일곱 번째: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주요 직위자를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 하여 동원부대의 동원 준비태세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육군 위주에서 전국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운영 되었습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여덟 번째: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코로나 19로 인하여 작년 2020년 예비군은 진행이 불가했는데요. 그로 인해 도입된 제도 같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별 1대 , 동원훈련장별 2대 (총 316대)를 설치하여 훈련 입소 간 발열 체크를 실시. 
또한 입소하는 예비군들에게 방역마스크 (KF-80 이상)를 확대 지급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이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아홉 번째: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동일한 병역 대상,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육군 4주, 해군, 해병대 3주에서 -> 모든 군 3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열 번째: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현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를 도입하였 답니다.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 심사를 출석, 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해당 시행일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입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열한 번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해당 법령은 법 시행(2020년 1월)이 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열두 번째: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해당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드네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진배경은 입영 전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 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시행일은 21년 하반기부터이며, 해당 자료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퀵메뉴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설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 병역 진로상담
- 군 특기 연계, 적성검사 실시 (직업선호도 검사)
- (병무청) 전문상담관 1:1 상담 → (각 군/고용부 등) 군 생활 및 취업 지원 안내·상담
2. 군 생활 정보제공
-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 (취업 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지원 등)
-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 계발 정보제공
3. 군 적응 체험·교육
-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시·체험관 운영
* 군 생활용품·사진 전시, 군 전투 장비 모의체험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열세 번째: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2021년도부터 병역처 분변 경원을 출원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병무 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열네 번째: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합니다. 시행 연도는 2021년 1월입니다. 

▣ ’ 20년에는 공군 기술·전문특기병 11개 직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및 분석,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시범실시 : 1,641명(’ 20. 7월 ~ 11월)

▣ ’ 21년부터는 공군 전면 도입은 물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열다섯 번째: 육군 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내년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조리병이 색약과 관련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색각이 있는 사람도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육군은 ’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2021년에 달라지는 군대 열여섯 번째: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 19년도 숙박비와 ’ 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 21년에는 식비를 인상합니다.  

＊병역의무자 여비란? 병역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 보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말합니다. ＊교통비(131.82원/km), 식비(7,000원/1식), 숙박비(50,000원/1박) 

해당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군대 열일곱 번째: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합니다. 해당 부분은 

▣ ’ 21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하여,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 병역의무자는 복무 중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고, 복무기관은 우수인력 투입으로 성과 창출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국민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군대 열 여덜번째: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 개선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합니다.

▣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티셔츠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색상은 진자주색에서 군청색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무늬는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셔츠에 태극기를 부착하여 자긍심 고취와 공적 임무 수행자로서의 신뢰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복 회색, 추동복 먹 회색)하며, 단추를 훅으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선된 제복은 ’ 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군대 열아홉 번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 병무(지)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복무기관 재지정 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 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에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군대 스무 번째: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는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게 됩니다.

▣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군대 스물한 번째 : 부품 국산화 사업 개편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로 국산화율을 높이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개편합니다. ▣ 기존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부품 국산화 사업으로 변경,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지원대상·기준· 규모·기간을 다양화합니다. ＊핵심부품개발형, 수출연계 부품개발형, 일반부품개발형
▣ 수출연계부품개발형 과제는 수출 중(예정)인 무기체계의 수출 제한(E/L)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국산화를 지원하고,
▣ 일반부품개발형 과제는 업체 자유공모로 추진하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서 시험 평가비를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군대 스물두 번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성공 불확실성이 높은 국방 R&D 분야에 협약 방식 및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 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민간 참여를 유인하였습니다.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성실한 실패에 대해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 또한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 국방기 술 연구개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 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군대에서 변경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군인장병들 응원합니다!